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'인플레이션 감축법' 이후 다른 나라들의 보조금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자기 나라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, 우리만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퍼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, <br /> <br />맞는 말인지, 신지원 기자가 펙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즉시 발효된 '인플레이션 감축법' 시행 이후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업체 목록입니다. <br /> <br />10대 중 7대 정도가 미국산 자동차입니다. <br /> <br />아우디·볼보 등 외국산 전기차는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식의 '전기차 차별' 정책,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왔다는데 사실일까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목록입니다. <br /> <br />추가 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스바루, 도요타, 닛산 등 일본산 전기차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 전기차는 중국의 BYD 전기차 한 대와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가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지급 기준은 100볼트 이상의 전력을 다른 전자제품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인데, <br /> <br />북미나 유럽산 자동차들에는 없는 기능입니다. <br /> <br />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전기차인 '테슬라'의 판매를 견제하기 위해 차량 가격 30만 위안, 우리 돈 약 6천만 원 이하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, <br /> <br />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술인 '배터리 교환' 기능을 적용한 차량은 이런 가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 성분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몰아주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이호중 /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 : (중국은) 기술적 요건뿐만 아니라 제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 결과 등을 고려해서 추천 목록에 오른 전기차 중 일부를 주관적으로 선별하는 '화이트리스팅'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과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 점을 고려하면….] <br /> <br />해외에서는 우회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,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도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, 대표적 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서 효력이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특정 기술이나 차종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더 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09100728376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